윤호중 의원(경기도 구리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사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건설한 13개 구간 중 12개 구간 수요예측 빗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건설 완료된 10개 노선 13구간을 분석한 결과, 울산포항선의 울산~포항 구간을 제외하면 도로공사가 교통량 수요예측은 실제 교통량에 비해 부족했다. 이들 13개 구간의 신규건설을 위해 총 17조 2,00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이들 구간의 실제교통량은 예측통행량의 61%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동해선의 주문진~속초 구간도 일평균 4.1만대를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1.2만대 수준으로 예측치의 29%에 불과했으며, 삼척~동해 구간도 일평균 2.3만대를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8,868대 예측량의 38% 수준이었다. 평택제천선의 충주~제천 구간도 49%, 남해선의 영암~순천 구간도 33%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러한 노선의 교통량 예측치의 오류는 노선 투자의 회수율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2017년 기준 도로공사의 완성 노선평균 회수율은 31.8%에 불과했다. 특히 광주-대구선은 –8.1%, 순천-완주선은 –2.1%, 서울-양양선은 –0.2%, 동해선 –3.7%, 서천-공주선은 –0.8%, 고창-담양선은 –4.6%의 처참한 회수율을 보이기도 했다. 통행료 수익으로 유지관리 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운영적자 노선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말 기준 부채는 27조 4,828억원에 이르고 1일 평균 25억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실정이다. 실제 교통량이 현저하게 적게 나오면 이는 영업손실과 투자비 부담이 발생해 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특성상 대규모 자금을 금융부채로 조달해 단기간 투입하고, 장기간에 걸쳐 통행료로 회수하기 때문에 교통수요예측 오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향후 고속도로 신규건설사업 추진 시에는 철저한 수요예측을 통한 사업추진결정이 필요하다. 교통수요재검증하고, 국가교통DB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도로 건설 시 수요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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