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경기 구리시/ 사진)이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건설기계 검사현황을 확인한 결과, 건설기계 10대 중 8대 꼴로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제도상 전체 건설기계 500,624대 중 배출가스 검사대상은 도로용 건설기계 94,567대로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는 비도로용 건설기계는 406,057대로 81%에 달한다.
건설기계 검사를 전담하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 배출가스 검사는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레미콘, 콘크리트펌프)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다. 이들 기계는 공회전 상태에서 진행하는 무부하검사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적합 판정률은 100%에 가깝다. 반면 자동차의 경우 주행 검사를 진행한다.
배출가스 기준 역시 기계 제작연도에 따라 제각각으로 나타났다. 오래된 기계일수록 농도 허용 기준이 넓은데 실제로 건설기계는 노후화된 장비가 많은 만큼 이들 기계가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체 건설기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경우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비도로용 건설기계는 도로용 건설기계에 비해 연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미세먼지 12배, 질소산화물은 7배 더 많다. 비도로용 건설기계가 건설기계 미세먼지의 주배출원임에도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호중 의원은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음에도 불구하고 80%의 건설기계가 배출가스 검사조차 받지 않는 현실”이라며 “비도로용 건설기계도 배출가스 검사를 도입하고, 현행 검사 방식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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