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경기도 구리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사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는 경기도와 인천시 지자체가 요청한 ‘서울 진입 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요청 711건 중 225건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 동의가 없으면, 서울로 가는 경기․인천 버스 확충은 불가능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78조에 따라 버스 노선이 둘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모두 동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서울로 가는 노선을 새로 만들거나, 서울로 가는 버스를 1대라도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울시장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서울시는 현재 자체적으로 만든 ‘버스총량제’를 유지하며 경기도․인천의 서울시 진입 버스 확충을 막고 있다.
서울행 버스 확충이 필요한 경기도와 인천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동의를 얻기 위해 수도권교통본부에 노선 조정협의를 신청하기도 했다. 수도권교통본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수도권 교통정책 협의를 위해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다. 최근 4년간 수도권교통본부에 접수된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 조정요청은 5건에서 21건으로 증가했지만, 노선조정 성공률은 41.9%로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았다. 특히, 2017년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조정 성공률은 38.1%로 최근 4년간 가장 낮았다.
수도권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수도권교통본부는 조합성격으로 노선 인허가권이 없어서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실효성이 없다. 이에 따라 수도권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산하에 독립적인 인·허가권한을 갖는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윤호중 의원은 ‘구리, 남양주를 비롯한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 광역교통대책이 없이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광역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수도권 2천5백만 시민의 교통복지를 책임지는 수도권광역교통청이 필요하다’ 며 ‘서울시는 서울 내 승용차 통행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인 수도권 버스 확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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