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 수사과 경감 이 승 훈
수사구조개혁은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로 인한 수많은 폐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찰과 검찰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좀 더 향상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데 그 뜻이 있다.
정부는 올해 6월 21일 검찰의 독점적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을 의결한 지 80여일이 지난 최근에야 출범을 하고 논의를 시작한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2개월 남짓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상호 견제와 균형’,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라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수사구조개혁을 통해 사법정의를 추구하고 국민의 인권을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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