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지난 1년 간 적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건수만 432건, 1,2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 사진)은 29일 경찰청으로부터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단속 결과자료’를 받고 분석한 결과 총 432건 1,224명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을 전개해 93건 184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
특별단속기간 동안 검거대상기관은 ‘기타(41건)’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7건으로 제일 많았고 뒤이어 기업(13건)·공기업(11건)·노조(6건)·공직유관단체(5건) 순이었다.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 이후, 경찰은 상시단속으로 수사를 전환해 2018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인 지난 9월 30일까지 총 432건 1,224명을 검거(특별단속 포함)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코OO․SO 임직원 자녀 등 24명을 채용 청탁을 받고 채용점수 조작 등의 방법으로 부정채용하게 한 OOOO철도 前 대표이사 등 13명 검거 ▲OO항만공사 기간제 직원 채용 시 면접 점수를 임의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특정인을 채용되게 한 OO항만공사 본부장 등 검거 ▲OO도시교통공사 채용과정에서 채용정보 자료를 사전 제공하고 경력부족으로 자격미달한 대상자를 채용한 OO도시교통공사 과장 등 3명 검거 ▲OO시설관리공단에 특정인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OO군수 등 8명 검거(4. 30일)등이 있다.
이에 대해 이채익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대전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이 드러난 것을 비롯해 경찰수사를 통한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432건이나 발생했다”면서, “아직까지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은 채용비리가 더욱 많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요구한 고용세습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전국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제에 공공기관 채용악습을 뿌리 뽑아 취업준비생들이 공정하고 공평한 채용기회를 얻도록 만드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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