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서장: 조중혁)는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10월 30일 오전,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여청수사관들과 가정폭력상담소장, 변호사, 일반 여성 등 외부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가정보호사건 처리기준 마련 여청수사학회’를 개최했다.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이뤄지고 있으나, 명확한 처리 기준이 없어 수사현장에서 그 판단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통상 경미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상습․고질적 가정폭력, 공소권 없는 사건 등에 가정보호사건 처리 여부에 대해 현장 경찰수사관들의 고민이 깊은편이다.
이번 여청수사학회에서는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공감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위해, 울산 가정폭력상담소, 변호사, 일반 여성 민간인을 외부 회원으로 초대해 ▵상습․중한 가정폭력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 공소권이 없는 경우 ▵아주 경미한 가정폭력에 대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 등 현장에서 고민이 깊었던 부분에 대해 사례와 함께 의견을 나누고 기준 마련을 위해 심도 깊은 토의를 가졌다.
학회장인 송현건 여성청소년과장은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 재발 방지와 가정문제해결 중심의 관점에서의 보호처분이지만 오히려 계속된 가정보호사건 처분으로 상습․고질적 가정폭력으로 변질되는 경향도 있어 객관적 처리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번 학회가 처리 기준 마련의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서 여청수사학회는 지난 10월 26일 ’2018년 경찰청 여청수사 현장학습 우수관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울산 중부서 여청수사학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섬세한 여청수사를 위해 현장 사례 중심으로 계속해서 학습하고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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