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허경렬) 지능범죄수사대는 콜센터, 상담팀장, 현장실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유령법인 33개 개설한 뒤 그 명의로 860여개 대포전화와 전화기를 중국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공급, 10억원 상당 수익을 취한 A씨(40대, 남, 영화제작자) 등 조직원 6명과 이에 가담한 법인 명의자 12명 등 총 18명을 검거하고, 그 중 주모자 4명을 구속하는 한편,
이들이 개설한 유령법인·사업자에 대한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각 통신사에 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에 대해 직권해지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령법인 대포전화 유통조직 총책 A씨는 지난 12. 9월부터 영화사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관련 새로운 영화 시나리오 작업을 위해 중국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알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콜센터에서 사용할 전화기(일명 ‘키폰’)를 개통해 중국으로 보내주면 대당 250만원~400만원에 매입하겠다”고 제안하자 이에 응하며
(시나리오 내용: 보이스피싱 조직에 복수하는 이야기)
영화사 직원 B씨(30대, 남) 등과 함께 범행을 공모, 전화기를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판매, 영화제작자금을 충당키로 계획한 뒤 동종전과로 구속된 경력이 있는 C씨(30대, 남)를 영입한 후 유령법인을 만들면 전화기를 대량으로 개통해 공급할 수 있다는 제안에 따라 콜센터 상담원, 상담팀장, 현장실장 등으로 업무를 분담하기로 계획하고 주변 지인들을 조직원으로 규합한 후
콜센터 상담원 E씨(30대, 여) 등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광고문자를 발송하고 대출희망자들의 전화가 들어오면 1차 상담과정에서 인적사항, 연락처, 주소·거주지 등을 파악해 상담팀장에게 전달하고 상담팀장 B씨 등은 대출희망자들과 접촉. 법인개설서류를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현장실장 D씨(50대, 남) 등 4명은 대출희망자들을 데리고 법원 등기국(소), 세무서를 방문해 유령법인·사업자를 만들고, 통신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책상, 컴퓨터 등 사무 집기류 등을 설치. 위장한 후 통신사별로 전화기가 설치되면, 이를 설치 당일 수거한 뒤 총책이 알려주는 인천·평택항 물류업자(일명 ‘따이공’)를 통해 중국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17. 6월부터 18. 10. 24일 검거 당일까지 유령법인·사업자 33개를 개설, 그 명의로 070인터넷전화 720개, 대표번호 140개 등 총 860여개 대포전화를 개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판매하고 10억원 상당 수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IP전화기 : 대표번호 1개, 인터넷070전화 5개 번호를 1set로 연결
►IP전화기 1set 300만원 상당 판매, 법인 1개로 10set 만들어 3천만원 상당 수익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범행시 총책 A씨가 2~3주 단위 지급하는 대포폰을 사용해 통신하고, 주기적으로 폐기해 왔으며(조직원 검거시에는 즉시 교체) 통신 상대에 따라 조직원간 통신용, 바지사장과 통신용 등 엄격히 구분하고, 바지사장은 물론 조직원간에도 이실장, 정부장 등 철저히 가명을 사용하며 자신들의 존재를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화기가 설치되면 수거한 뒤 화물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했으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관련 없는 제3의 장소에서 화물을 하차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상차하는 등 수차례 배송을 돌리는(일명 ‘퀵턴’) 방법으로 인천·평택항으로 배송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 준 사람들은 법인을 만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들에게 속아 자신의 명의로 법인·사업자를 만들었으나 실제 한푼의 돈도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이들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범행의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무엇보다, 이들이 공급한 대포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으로 현재까지 피해자 135명에게 10억원이 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체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중국 등 해외에 위치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국내 서민들을 상대로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이용전화 공급 조직을 검거, 보이스피싱의 필수 요소인 콜센터 사용 인터넷전화 공급루트를 원천 차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수사팀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전화에서 일정한 법인이 이용되는 패턴을 발견하고 유령법인을 이용해 범행전화를 유통하는 조직을 추적하며 서울, 경기, 광주 등 전국 법원 등기국(소), 세무서에 수십여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조직원 등 추적단서를 확보하고 발견되는 대포폰들에 대한 통신수사, 위장사무실에서 발견된 증거물 분석 등 추적기법을 총동원해 전국 무대 활동하는 유령법인 개설조직의 실체를 파악,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
한편, 유령법인 및 사업자를 개설하는 과정, 그 명의를 통해 대량의 대포전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법원·세무서·통신사 등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제도적 맹점을 발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들 유령법인조직으로부터 대포전화를 받아온 중국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 대한 단서를 추적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고 이들이 개설한 유령법인·사업자 및 그 명의로 개설된 대포전화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유령법인·사업자에 대해 각 법원 등기국(소), 세무서에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각 통신사에 개통된 대포전화에 대한 해지 요청 및 유령법인 ·사업자 명의로 향후 추가 개통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금융기관이 먼저 ‘대출을 해주겠다’ 접근하는 경우, 대출을 위해 ‘법인·사업자를 내야한다’,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입금해라’ 등의 요구를 하는 경우는 전화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가까운 경찰관서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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