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은 11월 5일 지방청 대강당에서 경찰개혁위원을 역임한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와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을 초청, 수사구조개혁을 통해 선진 형사사법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황운하 청장을 비롯 수사, 형사부서 과장 등 소속 경찰관 220여명이 참석했다.
울산경찰청은 최근 국회 사개특위의 구성이 완료 됨에 따라 수사구조개혁 논의가 본격화 될 시점에서, 바람직한 수사구조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경찰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다.
서보학 교수는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함의와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번 합의문은 반드시 검찰개혁 문제와 연결해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검찰의 절대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오창익 국장은 ‘경찰관과 경찰개혁’을 주제로 강연 중,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적 가치’이며, 인권은 자기 자신을 아끼는 ‘자존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울산ㄷ경찰청장은 수사구조개혁이란 기관 간 권한 다툼이 아니라,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올바른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국회 사개특위 활동이 본격화 되는 만큼, 모든 국민의 뜻으로 수사구조개혁 입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전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선진화된 형사사법시스템 도입에 앞장 설 예정이며, 전문화되고 공정한 수사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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