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사진/ 울산 남구갑)은 21일(수)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력 향상,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찰관과 소방관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돼있지 않아 경찰·소방공무원의 권익보호 및 처우 개선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기관장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공고하도록 함에 따라 협의회의 가입 대상이 기관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과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포함시키고, 기관장은 협의회와 논의해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과 업무를 지정·공고하도록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채익 의원은 “경찰관과 소방관도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하고 권익과 처우개선 등의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할 공직자”라고 강조하면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없는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은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권익향상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는 등 방해 행위 금지 및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지난 8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는 등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이 개정된 이후에 설치 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한해서만 적용함에 따라 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날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미 설치 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도 방해행위 금지 등 해당 규정들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채익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야당의 간사로서 국민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위해 늘 애써왔다”며, “이번에 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처럼 안전과 관련한 법들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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