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2018년 12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 2018년 12월 24일 공포돼 2019년 6월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에서 0.03∼0.08% 미만으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또 한 기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년∼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조항을 삭제하고 2회 이상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특히 가중 처벌 기준이 기존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결격기간(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기간)도 단순음주 때는 적발 1회와 2회의 경우 모두 1년인데 반해 개정안은 1회는 1년, 2회 이상은 2년으로 길어졌다.
음주사고 시 결격기간은 당초 1·2회 1년, 3회 이상 3년에서 1회 2년, 2회 이상 3년으로 늘어났으며,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결격기간을 5년으로 두는 조항이 신설됐다.
한편, 지난 18일 시행 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킬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처벌강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으로 음주운전이 한순간에 한 개인은 물론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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