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노종복)는 2019년 국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소방관련 법률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
주요 법령개정사항으로는 올해 하반기부터 다중이용업소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할 경우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행위를 세분화해 훼손, 변경, 장애물 적치 등은 500만 원 이하,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잠그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화재 안전 규정이 강화된다.
특히 비상구 등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만 한다.
또한 건축허가 등의 동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허가청은 관할소방서에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방화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등 업주의 책임이 없는 경우 피해자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하반기부터 업주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하며, 대인 보상금액도 기존 사망보상금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앞서 4월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변경 시는 변경신고 수리 전까지 변경된 영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수료해야한다.
소방안전관리자가 2년에 1회 이상 소방실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기존에는 업무정지 행정처분만 내려졌으나 추가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종복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에 대한 시설 관계자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약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새해부터 시행된다"며 "달라지는 소방제도와 법령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에게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서는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알리기 위해 언론을 통한 홍보와 민원실 개정법령 안내책자 비치, 소방특별조사나 각종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를 시행 할 계획이며, 제도변경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천안서북소방서 화재대책과 (360-0261)로 문의하면 된다.
2019년도 달라지는 화재안전제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1 소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강화
소방법위반행위신고에대해 소방관서에서는 신속하게처리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국민의 알권리보장
2 건축물 설계도서 제출 의무화 확대
용도변경,증축 등 건축신고대상인경우에도 건축설계도서를 소방서에제출, 화재진압등 현장대응 능력강화
3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실무교육을 받지아니한경우 과태료50만원부과
4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합리화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이수자에게 특급소방안전관리자자격시험 응시자격부여
5 건축물 내 화기취급에 대한 감독 강화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시 소방안전관리자 사전승인 및 감독하에 공사실시
6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전통시장중 중·대형시장(점포가500개이상)은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로 지정해 중앙에서 직접 안전관리
7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에 대한 용어 개선
청정소화약제소화 설비로 불활성기체소화설비로 용어개선
8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견본주택 특정소방대상물 지정. 스프링클러설비 등 설치의무화
9 병설유치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이용자의특성을감안, 병설유치원을 노유자시설로변경하고 스프링클러설비설치. 400㎡미만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의무화
10 축사 소방시설 설치기준 합리화
축사 등 옥내소화전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경우 옥외소화전설치가능
11 군 소방대원 근무한 경력 소방실무경력으로 인정
군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경력도 소방실무경력으로 인정
12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자체검점 면제 확대
장관상을 수상한경우에도 자체점검 2년면제해 우수소방대상물제도 활성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1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 확대
영업주의 과실이없어도 보상가능(무과실주의) 보상한도상향 사망1인1.5억원,부상1인3천만원,대물사고당10억원
2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확보의무 강화
축비상구잠금·폐쇄시신고대상인 경우에도 1년이하징역또는1천만원이하벌금
3 영화상영관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영화관피난안내 영상물상영시 장애인을위한수화언어,폐쇄자막 등 피난안내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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