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에너지특위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사진/ 울산 남구갑)은 8일(화)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대통령시대 ‘공약 노쇼(no show)’를 사과하고 잘못 된 정책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4일 오후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청사 이전의 보류를 발표했다.
발표자로 나선 유홍준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은 대통령집무실 이외 청와대 영빈관·본관·헬기장 등 주요시설의 대체부지 확보가 어렵고 경호·의전상 어려움, 과도한 비용 등을 보류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이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동안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실상 공약은 파기됐다. 고 밝혔다.
이채익 의원은 지난해 8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이 유효한지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당시 이 총리는 집무실 이전 공약이 살아있다고 답했는데 청와대가 5개월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이채익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인 ‘광화문 대통령 시대’는 애초에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었다”며 “이처럼 비현실적인 공약을 거의 2년 가까이 질질 끌어왔다는 것은 명백한 국민기만이자 정권의 무능·무지·무책임을 자인한 꼴”이라 평가했다.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 파기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이념 편향적’ 경제·사회 정책 전반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확증편향을 버려야 한다”며 “경제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이 아니라 못살겠다고 신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잘못된 정책들을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오전. 이채익 의원은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한 전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위원은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캠프조직에서 ‘특보’라는 자리까지 얻어 활동한 인사가 과연 정치 중립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관리에 힘쓸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채익 의원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조해주 후보자가 제19대 대선당시 문재인 후보의 대선캠프 활동 여부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은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12월 12일 공문서를 통해 조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공명선거특보를 임명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의원은 “2017년 9월 더불어민주당이 작성한 제19대 대통령선거 백서 785페이지에 ‘공명선거특보 조해주’가 떡하니 올라가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조해주 후보는 임명받은 바 없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역사에 남기는 귀중한 자료인 대통령선거 백서를 허위로 만들었다는 것이거나, 조해주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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