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허경렬)은 폭력사건의 정당방위 상황 등 고려 없이 쌍방 입건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폭력사건 수사지침’ 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쌍방 폭행사건의 경우, 관행적으로 양측 당사자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혐의 유무를 검찰의 판단에 맡겨 왔으나,
‘폭력사건 수사지침’을 통해 폭력행위의 동기와 목적,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적극적으로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도록 했으며
사건담당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경찰서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폭력사건 심의위원회’를 구성. 정당방위 등 판단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토록 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은 지난 2018년 접수된 폭력사건 중 311건을 정당방위(146건)와 정당행위(165건)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그 중 검찰처분이 끝난 222건의 처분결과를 확인한 결과, 220건(정당방위 97건, 정당행위 123건)이 경찰의견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
(정당방위) 18. 10월 00시 00동 골목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돼 A는 먼저 욕설을 하면서 甲의 목 부위를 잡아끌고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때려 상해(24일)를 가하고, 甲은 방어를 위해 A의 양팔을 잡아당겨 상해(14일)를 가함
♦甲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 정당방위 적용해 불기소 의견 송치(검찰처분 일치)
(정당행위) 18. 7월 00시 00아파트 앞에서 甲과 乙이 웃고 떠드는 것을 본인을 비웃는 것으로 오해한 A가 甲의 얼굴을 때려 상해(2주)를 가했고, 甲이 바닥에 쓰러지자 乙은 A를 제지하기 위해 몸을 밀침
♦乙의 행위는 甲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유형력 행사로 정당행위 적용해 불기소의견 송치(검찰처분 일치)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쌍방폭행 사건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수사.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공감 받는 법 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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