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위조한 약사면허증으로 약사 행세를 하면서 부산, 울산, 경남 일대 약국에 취업해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한 무자격 약사 A씨를 “약사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돼 있으나 A씨는 부·울·경 일대 8군데 약국에 단기고용약사로 취한 뒤 불특정 다수의 환자 등 고객들을 상대로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하고, 마치 자신이 약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약사면허를 위조. 취업 당시 이를 개업약사에게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주로 약사 구인구직 싸이트인 데일리팜 등에 게시된 약사 구인광고를 보고 해당 약국에 취업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등의 행위가 국민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자격 유무의 철저한 확인 등 의약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단기고용약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유관기관에 등록 및 자격 유무 확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의 법제화 검토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의료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신체와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관련 업계의 무자격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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