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3월 13일(水)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경찰은 조합장 선거 실시가 예정된 도내 25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1월 22일부터 2월 25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진행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한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2월 26일부터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상황유지와 함께 신고 접수 時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구축하고, 全 기능을 활용해 총력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
단속대상 주요 불법행위
①금품선거: 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자에게 금품･향응 제공, 당선 후 사례 약속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기부, 식사 등 제공하는 행위
②흑색선전: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③불법 선거개입: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발표하는 행위, 선거 브로커‧사조직 등 이용 불법 선거운동
④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⑤기타 선거사범: 선거운동기간 위반 등 각종 제한규정 위반 행위
경찰은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①금품선거 ②흑색선전 ③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 하며
특히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불법행위자 이외에도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하는 등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금품수수 등 ‘돈 선거’ 문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공명선거로 자리매김 하도록 할 것이며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심야조사 금지, 진술녹음‧영상녹화 철저 등 적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는 한편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므로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며 범죄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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