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빙자해 신협에서 153억원을 부정대출 받아 편취한 시공사 대표 등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부산금정 경찰서(서장: 정성학) 수사과는 시공사 대표 A씨(50대)와 이를 공모한 시행사 대표, 브로커, 신협 대출담당 직원, 신탁사 직원 등 일당 23명을 검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12월 19일부터 2015년 7월 28일까지 경기도 가평군 상면 및 하면에 9,400평 부지에 45세대 고급 한옥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 매수의사가 없는 명의대여자 14명을 한옥주택을 매입할 수분양자로 내세워 부산소재 모 신협에 위 수분양자 명의로 153억원을 사기대출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수사결과, A씨 등은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1인당 1,500~3,000만원씩 명의 대여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분양 명의대여자 14명을 모집한 후, 이들을 부산지역으로 위장 전입시켜 1인당 한옥주택 2~4채씩을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부산 모 신협으로부터 1인당 평균 11억원씩 무려 153억원을 한옥주택 매입 중도금 명목으로 부정대출 받았으며
특히 A씨 등은 대출브로커 B씨(40대)의 알선으로 신협 및 신탁사 직원의 대출실행ㆍ신탁자금 집행의 편의를 제공받아 이 같이 153억원을 부정대출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공사비 등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8억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출브로커 B씨는 이 같이 부정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시행사측으로부터 1억3,500만원을 수수했으며, 모 신탁(주) 부장인 C씨(50대)도 신탁자금 집행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시행사측으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사기대출” 수법을 통보하고 주택사업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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