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행정안전위·에너지특위, 울산 남구갑)은 19일(화)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는 여야공론화 과정 한 번도 없이 총선용으로 의심되는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경찰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안’을 발표했다.
자치경찰제는 올해 서울과 세종, 제주 등 5곳에서 시범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도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안’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히며 ▲국가경찰에 집중 된 권한 분산 방안 부재 ▲자치경찰의 정치조직화 우려 ▲국가와 지방의 이중구조에서 기인한 업무영역 혼선 등을 이유로 꼽았다.
특히 이 의원은 “자치경찰의 간부는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인원에 대해서는 중앙의 국가경찰에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며 “이는 총선을 앞두고 자치경찰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조직화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될 만큼 위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일방통행식’ 정책 밀어붙이기, ‘총선용’ 권력기관 개편을 당장 멈추고 야당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자치경찰체 관련 기자회견 중인 이체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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