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간에 걸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청약통장 등을 매매하고 위장 전입을 하는 등 신규분양 아파트 불법당첨 후 전매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의 전매차액을 챙겨 온 청약업자와 통장 모집책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 지능범죄수사대(대장: 이성철)는 주택청약통장(공인인증서 포함) 99개를 매수한 후 통장 명의자들을 청약가능 지역으로 위장전입 시키는 방법으로 신규 아파트 49세대를 부정당첨 받아, 이중 36세대를 전매해 3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 청약업자 3명을 포함 총 9명을 “주택법,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은 수배했다.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부정청약‧. 매자 A씨(30대,남)와 B씨(30대,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신혼부부 등 청약요건을 갖췄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소개비 50~300만원을 지급하고 소개받은 뒤.
통장 1개당 200~300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통장 명의자(일명 ‘원매자’)로 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일명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입한 후, 통장명의자들을 전국 신규 분양아파트 지역으로 위장 전입시켜 불법 청약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49세대의 분양권을 취득한 뒤 이중 36세대를 전매해 3억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약통장 모집책 C씨(20대,남)등 7명은 청약통장 가입자 99명으로부터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를 매입, D씨(30대,남)등 2명은, 청약통장 명의자들로서, 2017년 9월 자신들의 통장을 매도 후 부산지역으로 위장 전입해, 시내 某 아파트 2세대 분양권을 부정당첨 받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결과 대상자들은 상호간에 위장전입 기술(일명 ‘점프’)과 부정청약을 위한 대리접수 방법, 인터넷 청약 전산시스템(APT2YOU) 처리 절차 등 청약업무의 전반적 기술을 전수했고, 매입한 원매자 명단을 공유하며 수년간 지속적으로 관리(인증서 갱신, 청약예치금 불입 등)해 왔으며, 한번 통장을 매입하게 되면 당첨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정청약에 통장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부정당첨자 내역을 통보해 계약취소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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