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로소송팀에 2018년은 특별한 한해였다.
도로부지 시유재산 찾기 사업으로 진행한 소유권이전등기 반소소송에서 지난해 8월 승소해 토지 1,467㎡(21억 상당)의 소유권을 시 명의로 이전했다.
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4건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5건을 승소(1건 패소, 8건 계류)하고, 41억원의 시유재산을 확보했다.
소송 수행은 도로관리과에 근무하는 3명(오민영, 박수진, 조소연)의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다.
2018년부터 추진한 ‘도로부지 내 시유재산 찾기’사업을 통해 이들은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됐다. 각자의 노하우를 최대한 공유하고 협의를 통해 사건 쟁점 정리 및 소장접수에까지 하나가 돼 사업을 추진했다. (일명 ‘도로소송 어벤져스’ 탄생)
이에 이전에 호적업무와 조상 땅 찾기 업무를 담당했던 오민영 주무관은 일제 강점기 고문(古文) 검토 및 등기 상 상속관계 정리 업무를, 박수진 주무관은 지난 1970~1980년대 활발하게 진행한 국도와 지방도 개설 당시의 보상자료 확보를, 팀의 막내 조소연 주무관은 지적변동상황 및 폐쇄등기사항(구등기 포함)을 파악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무엇보다 사유재산으로 남아 있는 토지에 보상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대부분 자료는 30년 이전 자료로 유실되거나 사업자체가 다른 기관에서 추진해 자료 확보는 너무나 막막한 작업이었다.
하지만, 시청 서고를 수십 번 오르락내리락 거리며 30년 전 보상자료를 하나둘 찾게 됐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수차례 방문. 국도 확포장 및 폐지 당시의 관보 및 보상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국지도86호선 및 대로 3-102호선 구간 도로부지의 경우, 공사 준공 후 인․허가 조건(무상귀속) 미 이행 토지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세목조서를 확정하고 22일 35필지 81,374㎡(361억원)의 시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는 성과까지 거뒀다.
도로소송 어벤져스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통한 시유재산 찾기 사업뿐만 아니라, 이번에 성과를 거둔 무상귀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규모 기반시설 공사) 조건이 미 이행된 토지를 발굴해 신속하게 남양주시로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향후 발생할 토지관련 분쟁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어벤져스 맏언니 오민영 주무관은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통해 직원 간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음을 이번에 느꼈다. 시유재산을 찾는 것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우리시 재정을 지키는 일이고 나아가 우리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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