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사법개혁의 역사적 기회를 외면치 말라
경찰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신쌍수)은 지난 3월 5일부터 12일까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이하 검경소위) 위원인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과 이장우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동구) 사무실 앞에서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입법촉구 100만 국민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서명운동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대전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합회(이하 대공련)도 함께 했다. 국가공무원과 대전지역 공무원 모두 지지하고 함께하겠다는 연대의 차원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대공련 최기영 회장(통계청 노조 위원장)은 "권력이 한 곳에 집중돼 발생하는 문제를 우리는 많이 겪어왔다. 지금이라도 막대한 권력을 가진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서 지난 과오를 똑같이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법개혁 법안이 만들어져 더 이상 특권층만을 위한 사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사법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서명운동에 참여했던 시민 A씨는 “검찰개혁은 옛날부터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었으나 왜 이때까지 하지 않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번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사법개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 친구들도 데리고 왔다.”며 사법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김진중 대전시노조위원장과 한상호 대전교육노조 위원장, 한재성 유성구 노조위원장도 “경찰에게 수사권이 주어지면 검찰과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견제하고 협력해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번 사법개혁 입법은 우리 대공련 모든 공무원이 적극 지지하고 연대해 나갈 것이며, 대전지역구의원인 박범계 의원과 이장우 의원도 사법개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12일 서명운동에는 ▲ 신쌍수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최기영 통계청노조 위원장 (대전지역 공무원노동조합 연합회(대공련) 회장) ▲ 김성남 조달청노조 위원장 ▲ 김영식 문화재청노조 위원장 ▲ 김영환 중기부노조 위원장 ▲ 박명주 산림청노조 위원장 ▲ 정성진 특허청노조 위원장 ▲ 김진중 대전광역시노조 위원장 ▲ 한상호 대전교육노조 위원장 ▲ 한재성 유성구노조 위원장 ▲ 김용태 경찰청 대전지회 지회장 이 함께 했다.
한편 경찰청 공무원노동조합은 경찰청 내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 된 공무원노동조합으로, 공무원노조 최대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연대해 사법개혁 입법촉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을 위한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13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후 검경소위 위원장인 오신환 의원에게 서명지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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