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의 가정폭력이 매년 6～7천여 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 대부분 피해자들이 여성이며, 그 중에는 흉기로 인한 피해를 당해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또 그 가족들까지도 피해를 호소하며 후유증을 앓고 있거나,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가정폭력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흉기로 폭행을 가할 경우에는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발전할 개연성도 높은 편이다.
최근 3년간 가정폭력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6,630건 2017년 6,809건 2018년 5,818건으로 3년간 형사처벌은 연 3,665명으로 구속 12명, 불구속 3,653명이나 된다.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인 경우가 60%(평소 가정 불화 20%, 경제적 이유 등 2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데,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웃 간에도 ‘부부 싸움은 집안 문제다’는 인식으로 가정폭력에 개입을 꺼리는 생각이 가정폭력을 없애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가정폭력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이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방지와 피해자들에게 법률·의료·전문 상담 지원 △자치단체와 협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지원을 통해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고, △상담소·보호시설·의료기관과 함께 종합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무엇보다도,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주거지나 직장 소재지로부터 강제 격리 및 접근 금지, 생명신체에 중한 피해를 주거나 재발할 경우 형사입건을 통해 엄정 책임을 묻고 있고,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할 방침이다.
울산경찰청 여성보호계 관계자는 그 어느 누구도 폭력을 당하지 않고 늘 인권이 보장받는 사회로 발전해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건강한 가정문화가 조성되려면, ‘가부장적 사고’와 ‘부부 싸움은 가정 내 일’이라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주위에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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