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맹우 국회의원(울산 남구을)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미세먼지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근본적인 해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미세먼지 대책위원회와 김재원, 최연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발생 상황의 변화를 확인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안을 모색하자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 김동술 경희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기초연구 부족으로 인한 대기정책의 오류사례를 언급하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맹우 의원은 “미세먼지 30% 감축을 공약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22개월이 지났지만 마스크는 우리의 일상이 됐고, 미세먼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경제까지 잠식하고 있다”며 “OECD 국가 중 초미세먼지 농도 2위 국가, 오염도가 심한 세계도시 100개 중 절반을 우리나라가 차지할 정도로 잿빛의 대한민국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부의 대책은 실효성 없는 외출자제 및 마스크 착용 안내 문자, 그리고 공기정화기 설치 수준이다”며 “중국에 면박에 가까운 응대를 받는 외교정책과 맹목적인 탈원전 정책을 지속해가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방독면을 쓰고 다니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3번째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줄일 수 있도록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지해야한다”며 “미세먼지와 관련 된 범부처 차원의 대응시스템을 갖추고 근본적인 원인과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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