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지역어민에게 경미사범계도제를 설명하고 있는 해경)
울산 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4월 1일부터 생계형 영세 어업인등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경미사범 계도제”를 시행하고 있다.
울산해경의 “경미사범 계도제”는 생계형 영세 어업인들이 단순한 착오로 범하게 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보다는 재발방지와 법규 준수를 위한 계도를 이행하는 제도로, 적용 대상은 어선법 등 5개 법령에 근거한 9개 유형이며 과태료 처분을 면제받게 된다.
그러나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출․입항신고 미필 등 안전과 관련 된 사안은 제외되며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행위인 국민안전저해, 해·수산 국고 보조금 등 부정수급, 기업형·토착형 해양비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해수산 공공기관 채용·선거비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 할 방침이다.
하태영 서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경미사범 계도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국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공감과 신뢰받는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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