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안승남)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를 바로 잡고,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기위해 추진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지적 행정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적에 대한 역사를 보면 삼국시대부터 토지에 관한 장부를 만들었고, 1910년 토지 조사와 임야 조사 사업을 거치면서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종이로 구현된 지적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그동안 재산권 문제로 이웃 간 분쟁의 요인이 되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34지구 3,306필지를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로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 9일 경기도에서 토평동 ‘벌말제2지구’ 103필지 34,661㎡가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지구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 면적의 2/3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재조사 지역 측량과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세심한 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이번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2차원(도면)에서 3차원(입체) 지적으로 전환 ▲경계 분쟁 해소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토지 정보 제공 및 행정 간소화 ▲토지 이용 가치 상승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SNS, 버스승강장 정보 시스템(BIS), 구리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사업과 함께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전면 디지털 지적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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