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허경렬) 지능범죄수사대는 00시에서 발주한 도로공사 시공업체들을 상대로 공사 편의 제공 명목 29회에 걸쳐 1,300만원 상당 뇌물을 요구, 이중 1,100만원 수수한 00시 통합건설감리단 2명을 수뢰 혐의로, 시공업체 대표 4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검거하고, 이 가운데 죄질이 중한 감리단장 A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00시 통합건설감리단 단장 겸 의제 공무원인 A씨와 보조감리인 B씨는 00시에서 발주한 시도 및 농어촌도로공사에 대해 00시를 대행하며 공사가 설계도 및 기타 관계 서류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업자와의 결탁을 방지해 도로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난 17. 11월경부터 18. 10월경까지 4곳의 시공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하며 금품을 요구‧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주요 사례)
♦현장소장들을 모아놓고 “매월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직접 감리단 사무실에 서류를 제출하고 현장검측을 마친 감리를 사무실로 데려다 줘야한다.”며 20회에 걸쳐 총 360만원을 수수
♦시공업체에서 보고한 실정보고 등을 고의로 방치, 보류하고 “5천만원 이상 실정보고, 설계변경은 50만원, 1억원 이상은 100만원을 주면 승인해주겠다.”고 하며 10건의 실정보고 대가로 2회에 걸쳐 350만원을 수수 및 200만원을 사후 지급 받기로 약속
♦시공업체에 추석명절 선물로 현금 100만원을 요구해 수수
♦시공업체 사무실을 감리단 사무실로 무상으로 6개월간 사용하며 300만원 상당 재산상이익 취득
경찰은 18. 11. 1일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를 구증한 뒤 주범 A씨를 구속했다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향후에도 대형 안전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각종 건설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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