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에서 보이스 피싱 조직을 결성한 뒤 한국 검찰,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조직을 운영하다 중국 공안에 검거돼 강제추방 및 복역 후 만기 출소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19명을 검거. 한국인 팀장 A씨(30대) 등 10명을 구속하고 중국인 전화상담원 B씨(30대)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한국인 총책 C씨(30대) 등 2명을 지명수배 했다.
팀장 A씨 등 21명은 지난 2017년 6월 중국 강소성 곤산시에 아파트 및 빌라를 임차해 자동발신 장치(발신시 070국번으로 변경) 등 설비를 갖추고, 총책 · 전화상담(1차(수사관), 2차(검사) 상담원), 수금책(금융감독원 사칭)등 임무를 분담하는 등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여성(92-95년생) D/B를 해킹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이용해 피해자 18명에게 전화를 걸어 1차 상담원인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전화를 한 후 2차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이 전화를 넘겨받아 수금책인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조직원을 만나게한 후 대면 편취하는 방법으로 2억 3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중국 공안은 2017년 10월 27일 이들이 임차한 빌라를 급습해 일당 21명을 검거했지만,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자, 인터폴을 통해 콜센터에 있던 피해자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번호 가입자를 확인하고 한국 경찰에 피해자를 특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에 부산경찰청은 가입자 조회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전국에 피해사실을 확인, 피해자 및 피해금액을 특정해 공조회신 함에 따라 중국 공안에서 이중 12명에게 징역 1년 6월~3년 6월 실형과 함께 벌금 5천위안~3만위안을 선고했으며, 혐의가 경미한 9명은 강제 추방했다.
이번 추가로 검거한 10명은 실형을 받은 12명 중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만기 출소 후 강제 추방된 자들이며 나머지 2명은 아직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도 적용하는 속인주의를 인정하고 있어 이들이 중국에서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중국 공안과 협조하며 이들을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해 수사관 20여명을 김포공항에 급파, 입국장에 들어오는 이들을 곧바로 체포해 호송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국내 피해자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policetime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