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맹우 국회의원(울산 남구을)은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으로부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이하 에기본)에 대한 보고를 받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 실현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에기본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에기본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것인가가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하는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3차 에기본은 에너지 절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계획의 중심이돼 주객이 전도됐다”고 지적하면서, “에너지 부문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수립돼야 할 종합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을 비롯 다른 에너지원별 발전비중에 대한 언급은 없이 오직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만 나열하는 등 탈원전 정책에 코드를 맞추려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3차 에기본에 버젓이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신규 원전건설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혀놓고는 원전산업 핵심생태계를 유지해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한다”며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시키고 수명연장도 못하게 하고 점진적으로 원전을 없앨 계획을 펼치면서 겉으로만 원전산업생태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대놓고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3차 에기본에서 밝힌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30~35%)는 실현 불가능한 수치이며, 대통령 공약인 탈원전 이행에 급급한 숫자놀이에 불과하다”고 말한 뒤 “국가 에너지 대계(大計)이자, 최상위 법정 계획인 에기본은 정권의 입맛이 아닌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 대기환경성 증진이라는 목표에 맞게 수립돼야 하며, 정부는 이에 따라 3차 에기본을 전면 수정해야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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