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부산경찰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부산경찰은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 일시‧장소를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 시 조언‧상담을 허용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정책 시행 전후 1년간 통계를 비교한 결과,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한 횟수가 156.7% 증가(전국 43.1% 증가)했으며, 변호인과 사건관계자 모두 경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변호인은 경찰이 조사 전 일정조율, 조사 중 조언∙상담 및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 수사 과정에 변호인 참여권이 확대됐음을 체감하고 있고, 사건관계인은 경찰의 일방적인 조사일정 통보 등 과거에는 경찰이 권위적이라고 느꼈었는데, 최근에는 피조사자를 많이 배려하는 쪽으로 변한 것 같다는 반응이다.
특히 변호인과 일선 수사관 사이에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현장 간담회(지방경찰청-지방변호사회)를 개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상호 애로사항을 교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체포‧구금된 피의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경찰서 유치장에 ‘변호인 전용 접견실’을 설치‧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올해 6월내에 동래‧부산진경찰서 접견실을 개선하고, 해운대경찰서는 관서 이전 시기에 맞춰 개선할 예정이며, 총 6개 경찰서 유치장 중 서부,사상,연제 3개서는 개선을 완료했다.
또한 변호인 접견실은 피의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변호인과 면담할 수 있도록 ‘가시불청(可視不聽)’의 조건으로 설계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사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인권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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