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hwp
민주당 구리시지역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사진)는 13일, 구리 남양주 통합논의와 관련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안처리 때까지 일방적인 통합논의를 중단하라”며 최근 남양주시와 행정안전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통합추진에 대한 우려와 유감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성명서는 인근 도시간의 통합논의에는 해당 도시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와 남양주시가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구리시민 스스로의 선택권이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28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르면 주민투표 없이 지방의회 의결로 통합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도 전체 투표수가 투표권자의 1/3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개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수렴 및 선택권이 제약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한 뒤 이러한 조치가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을 준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구리시지역위원회는 이같은 법안은 지방의회 의결이나 여론조사만으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대체하는 지방자치 원리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아직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되지도 않은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법안을 근거로 행정안전부가 자율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입법절차마저 무시한 월권적이고 초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행정안전부가 지방선거를 불과 8개월여 남겨놓고 자율통합을 졸속 추진하려는 배경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월권적이고 초법적인 행안부의 조치에 의거한 이석우 남양주시장의 일방적인 통합건의서 제출은 구리시민의 선택권을 철저히 무시한 비상식적인 행위로,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시의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행정안전부의 비민주적 월권적 통합작업에 편승해 구리시민을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 역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구리시지역위원회는 이처럼 혼란과 분열만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해당법률이 처리될 때까지 통합논의를 중단할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남양주시장, 그리고 구리시의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제안한다고 밝힌 뒤 앞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규가 마련될 경우 구리시민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20만 구리시민과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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