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채익 극회의원(행정안전위 간사, 울산 남구갑)은 21일(수) 오후,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개인정보규제완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규제완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금융·유통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과 금융·유통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의 주최로 마련됐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수집·활용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며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관련 산업을 대한민국이 선도하려면, 4차산업혁명의 ‘원유(原油)’라고 일컬어지는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세계 63개국 중 2017년 56위, 2018년 31위(스위스경제연구원)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국내 데이터산업과 핀테크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합리적인 개인정보 규제완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개인정보의 악의적 이용에 대한 해결방안이 아직 미흡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등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도 사실”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악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배제 문제 등도 함께 다뤄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서면축사를 통해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를 풀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제대로 꽃을 피우기도 전에 시들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갖춘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KCB 이욱재 본부장과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맡았고 각각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통한 데이터산업 활성화(금융분야 중심으로)’와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발제했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 관련법 개정안 주요내용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규제완화의 필요성 등 개인정보 규제완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후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장 겸 경영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김광용 교수가 좌장을 맡은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CJ올리브네트웍스 김도형 부장, GS리테일 김욱 팀장, 컨슈머워치 박주희 정책위원, 티몬 이은경 팀장 등 금융과 물류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개인정보 규제개선에 따른 물류데이터 활성화 방안 ▲유통업체 고객 데이터 운영현황 및 개인정보 규제개선에 대한 기대 ▲개인정보 규제개선에 따른 발전 방향 ▲온라인 유통업계의 변화 등 관련 업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오갔다.
이채익 의원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규제완화 방안이 논의됐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관련 법안이 국민적 공감 속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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