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서민 3不’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
사기범죄는 막대한 재산 피해로 국민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파괴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회악으로, 경찰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생활 주변 사기범죄가 증가한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
도내 사기범죄: 2018년 약 14,080건 발생 전년 대비 32.8%↑(17년 10,605건)
경찰이 이번에 ‘서민 3不’ 사기범죄로 선정한 분야는 ①피싱 사기(전화금융사기, 메신저 피싱), ②생활사기(인터넷 사기, 취업 사기, 전세 사기), ③금융사기(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불법대부업, 보험사기)등 이다.
이에 전체 수사부서와 지역경찰, 홍보부서 등으로 구성된 TF팀(TF 단장: 1부장)을 중심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이 추진된다.
경찰은 예방‧근절대책을 추진하는 3개월간(9월～11월) 경찰 전체 수사부서를 참여시켜 ‘서민 3不’ 사기범죄 집중단속을 하고, 사기수배자에 대한 추적 및 검거도 적극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다.
또 한 도내 24개 경찰서 역시 수사과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지방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활용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한편 피해 복구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민 3不’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홍보 및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관서장 주관으로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 ‘사기방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기 예방책을 논의하고 합동 홍보 및 대국민 예방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 9월부터 실시하는 ‘피싱 사기’ 집중 홍보 기간과 연계. 사기 유형, 피해자 나이 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지역 경찰들이 금융기관 및 노인정 등을 직접 방문해 사기범죄에 취약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최신 사기 범죄수법 및 예방요령 등에 대해 대면 홍보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을 발굴해 금융기관, 관계부처 등과 합동으로 금융‧통신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기출 경북경찰청장은 “경찰은 국민의 관점에서 요구사항과 불안 요소를 고려. 선제적으로 치안대책을 수립하고 안정한 경북, 도민이 만족하는 경북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범죄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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