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최 광 호
스마트폰의 보급화 등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나날이 발전을 해나가는 지능적인 범죄수법! 그것은 바로 전화금융사기일 것이다.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은 2006년경에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을 시발점으로 하여 기하급수적인 형태로 피해자와 피해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는 2014년부터 2018년 까지 약 10만여건의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이 발생을 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는 대략 9600억원으로 지금까지 피해액을 합산한다면 아마도 1조원을 돌파하였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전형적인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공서를 사칭한 범죄수법부터 최근에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사기의 범행을 하는 대출빙자형의 수법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 경찰에서는 2019. 09. 01부터 11. 30까지 ‘3개월간 서민 3不 사기범죄 예방, 근절대책’을 추진하여 서민들의 일상생활의 건전한 거래행위와 신뢰 관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여 서민경제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한다.
사기의 범죄는 서민의 경제를 악화시키고 신뢰를 파괴하여 국민들의 삶의 의욕 저하 및 불안감 조성을 초래 하게 되어 결국 그 피해는 다시 서민들에게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각종 사례들에 대해 직접 현장에 진출을 하여 일대일 홍보를 실시하거나 경찰관서 등의 활용한 집체교육,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의 방문 교육을 실시하여 범죄의 심각성을 알려 사전에 범죄로부터 차단을 시키고자 한다.
또한 범행이 발생을 하면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금의 환수 및 조직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로 적극적으로 의율을 하며, 피해금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하여 빠른 피해 회복을 돕고자 한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서민 3不 사기범죄 예방, 근절대책에 우리 모두 동참 및 적극적으로 귀담아 듣는 자세로 애써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사기꾼에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귀를 귀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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