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경찰서(서장; 김영진)는 9.10(화)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ㆍ외부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을 대상으로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를 고려. 감경처분 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반성의 기회 및 실질적 피해 구제를 통해 회복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101세 노모의 무릎 치료를 위해 길가에 식재된 개복숭아를 따다가 ‘절도’로 112 신고돼 즉결심판에 청구된 노인(70대, 남)을 훈방처분 하는 등 총 4건을 심사해 2건에 대해 감경처분 하고, 2건에 대해 원처분(즉결심판)을 유지했다.
김영진 경찰서장은 “경미한 범죄자에 대해 처벌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집행으로 시민을 위한 회복적 경찰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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