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 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10대 마약범죄자는 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10대의 경우, 2012년 27명에 불과했으나, 2018년 104명으로 약 4배나 증가했다. 올해(8월 기준)는 이미 124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예정이다. 20대 역시 2012년 600명에서 2018년 1,392명으로 약 3배 증가해 10대와 20대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단속현황을 보면 2012년 5,105명에서 2015년 7,302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2018년 8,10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단순 투약자가 3,8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양귀비, 대바 등 밀경 사범도 1,053건에 달하고. 공급사범 역시 판매총책 588건, 중간판매책 906건, 소매책 1,569건에 달해 2012년에 크게 증가했다. 다만, 밀수의 경우 마약단속 증가량에 비해 큰 변동이 없어,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최근 재벌가·정치인 자녀, 연예인 등 마약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제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수사와 집중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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