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서장; 김철우)는, 지난 1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2019년 제3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포함해 내부위원 4명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변호사 등 외부 자문위원 3명으로 구성됐으며, 단순 절도 등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범죄 사범에 대해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처벌의사, 연령, 범죄경력 및 반성유무 등을 고려해 감경처분 여부를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음식점 앞에서 손수레를 가져가 즉결심판 청구된 A씨 등 즉결심판 청구된 사건에 대해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사건 20건 중 18건을 훈방, 2건을 원처분인 즉결심판으로 결정했다.
김철우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감경처분 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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