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추행, 폭행, 협박, 횡령, 마약, 교통범죄’증가 추세, 초고령시대 반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사진)이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간 65세 이상 노인 범죄가 37.5% 증가했고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추행, 폭행, 협박, 횡령, 마약, 교통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범죄는 2014년 87,583건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18년 119,489건을 기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추행 등 58.8%, 폭행 69.8%, 협박 371.3%, 손괴 63.2%, 횡령 73.8%, 성품속범죄 70.2%, 마약 165.1%, 교통 24.5% 등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교통범죄는 2018년 전체 노인 범죄 중 36,048건으로 30.2%를 차지 해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으며, 폭력범죄(22,169건), 지능범죄(18,518건)가 그 뒤를 이었다.
김한정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 중인 대한민국의 노인 문제가 범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노인범죄 유형을 보면 초고령 사회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좀 더 세심한 노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한정 의원은 “전체 노인 범죄 중 교통범죄 비중이 가장 큰데, 빈번히 일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최근 지자체가 추진 중인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시 혜택을 주는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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