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맹우 국회의원(울산 남구을)은 10월 11일(금)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작성한 예비군 정신교육 훈련교재 내용 중 노골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등의 전력과 위험성을 축소시킨 사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임기 중에 제작된, 예비군 대적관(對敵觀) 교육자료에는 북한의 전력과 위험성, 핵·미사일 전력설명을 비롯해 우리의 대책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제작된 예비군 교육 자료에는 이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은 2019년 1월에 제작된 자료에서는 ‘평화와 번영’을 강조하며 文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에서 손을 맞잡은 사진으로 대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6.25전쟁을 치룬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한 유일한 휴전국가”라며,“예비군은 정치상황과는 별개로 만약에 있을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들여 훈련하고 있는 정예군”이라고 밝혔다.
이어 “軍에서 강조하듯, 전투력 증강을 목표로 하는 예비군 교육 자료라면 적(敵)의 실상을 제대로 설명하고 예비군 교육생으로 하여금 전의를 불태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올바른 교육자료”라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눈치 본 나머지 대적관 교육에서 조차 적의 대장과 우리 대통령이 악수하며, 평화와 번영을 강조한다면 제대로 된 교육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박 의원의 질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수차례의 관계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 그 어느 것도 이루지 못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북한은 올해에는 11차례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비난을 지속하고 있다.
서욱 육군 참모총장은 예비군 교육자료의 개정 필요성을 밝힌 박 의원의 질의에 “우리 軍은 북한의 비핵화 등 평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군사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지적해 주신 예비군 교육자료 문제는 국방부와 협업을 통해서 점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맹우 의원은 “예비군교재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라는 격언처럼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닥친다”고 언급한 뒤 “대한민국 국군과 예비군의 존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대비를 하는 것이니 만큼, 훈련자료를 심층 분석해 불필요한 부분들은 반드시 개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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