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은 지난 2015년 시범운영 이후 매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울산경찰은 2019년도에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총 20회를 개최했고, 변호사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초청,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고 심의해 법집행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심의대상자 167명 중 161명(96.4%)에 대해 감경을 결정함으로써 따뜻한 법치의 혜택을 보게 했다.
특히, 장애·기초생활수급 등 사회적·경제적 보호가 필요하거나 정상참작의 이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스스로를 변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가벼운 죄를 지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해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생필품 및 생활복지서비스를 지원 연계하는 등 추가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조치함으로써 모두가 수긍하는 따뜻한 법치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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