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 갑)은 3일(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민식이법과 해인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안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정부여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이 의원은 “도대체 대통령조차도 가짜뉴스에 의해 발언하고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 말씀자료를 잘못 제공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어제 대통령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분노를 금치 못했는데, 민식이법을 소관 법률로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민식이법과 해인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안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어주실 것을 정부여당과 문희상 국회의장께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채익 의원은 “2019년 7월 17일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장은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이 맡아왔으며, 여당 위원장은 1년 동안 어린이교통 관련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다”면서 “본 의원은 지난 7월 18일부터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아 지금까지 총 11회의 법안소위를 진행했다. 며, 평균 한 달에 두 번 이상의 법안소위를 맡아 제일 많이 법안 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대 국회 3년여 동안 처리되지 못한 도로교통법 34건과 어린이안전관리법 1건 등 총 35건의 어린이교통안전법에 대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지난 11월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심사를 했다”면서 “이중 특히 어린이안전관리법의 경우 법안소위 당시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등에서 소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으로 소위에 계류될 뻔했으나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행정안전부가 지난 주관 부처이기에 이번 소위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해인이법이 간신히 통과된 것”이라며 그 동안 경과를 설명했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범위확대와 관련. 1시간 넘게 심도 깊은 심의를 했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안 안에서조차도 이 법안을 어떻게 심의할 것인지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 아직 정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와 경찰청은 하루속히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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