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하연)과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학회장; 류기환)는 12월 13일(금) 지방청 빛고을홀에서 ‘수사구조개혁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수사 구조개혁의 추진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토의하기위해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는 현장 수사관, 한국법이론실무학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사구조개혁 진행상황에 대한 기조발표와 ▴수사절차에서의 시민참여 ▴올바른 경찰권 행사를 위한 경찰수사에 대한 시민통제 방안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한 통제 및 중립성 확보 방안이라는 3개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장하연 광주경찰청장은 환영사에서 “수사구조개혁은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를 제대로 실현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보장이 올바르게 실현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국민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치안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에 의한 감독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등 민주성과 중립성을 제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한다. ”고 밝혔다
한국법이론실무학회장 류기환 세한대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갈등의 한 요소가 되어 온 수사구조개혁의 과제는 경찰과 검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수사구조개혁의 범 국민적 참여를 강조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 된 내용들을 검토해 수사 제도 뿐 아니라 치안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시민사회와 협력하며 국민 중심의 경찰수사 개혁을 위해 과제를 계속 실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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