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정부의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방침에 따라 19. 12. 31(화) 00:00시부터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복귀를 돕기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특별감면은 각종 교통 법규위반·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결격기간) 중인 사람 등 36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인한 혜택으로 ①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352,477명) ②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며 (1,103명)
③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집행이 중단돼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고 (28명) ④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돼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8,319명)
다만, 이번 특별감면에서는 음주운전(측정불응, 음주무면허, 음주사고 포함)의 경우에는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이 밖에도 인피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및 시행일(19. 12. 31일) 기준, 과거 3년 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신의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①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② 특별감면 해당여부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방법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 www.efine.go.kr)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서 확인이 가능하고,
평일 09:00시～18:00시에는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확인이 가능하며 또한,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는 확인 불가)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의 경우, 12. 30(월)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며 실제 운전도 12. 31(화) 00:0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또한, 국민편의를 위해 휴일기간(20. 1. 1일) 중에도 09:00~18:00시 까지 운전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
경찰관계자는 정지(공동위험행위, 교통사고 유발) 취소 처분 대상자 및 정지. 처분 기간 중인 자로서 정지·취소가 면제된 경우 1개월 이내同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취소처분 집행이 완료된 자로 특별감면대상이 돼 결격이 해제된 경우 同 교육을 이수 후 면허시험에 응시. 면허를 재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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