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수사권 조정 이후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이번 상반기 인사에서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발족하는 한편,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 강화를 위한 지방청 직접수사부서 인력 증원과 함께 일선의 책임수사체제를 정착을 위해 조직 개편도 추진했다.
(상반기 조직개편 시 총 93명 신규 배치)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신설) : 5명 배치 (총경 2, 경감 2, 경위 1)
►지방청 직접수사부서(증원) : 27명 증원
※ 지능범죄수사대(12명)·마약수사대(4명)·사이버수사(9명)·국제범죄수사대(2명)
►사건관리과(신설) : 5명 배치 (경정급)
►수사심사관(확대) : 45명 배치 (경감급)
►책임수사지도관(신설) : 11명 배치 (경감급)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은 반기수 경기남부경찰청 2부장을 단장으로, 범수사부서 과·계장급 협의회, 실무팀(팀장: 수사과장), 현장 자문단(단장: 치안지도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찰청 책임수사추진본부가 추진하는 법률·제도·관행 개선사항을 내실있게 이행하고,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자체 개혁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 강화를 위해 지능범죄수사대(12명)·마약수사대(4명)·사이버수사(9명)·국제범죄수사대(2명) 등 직접수사부서 인원 27명을 증원, 대형·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역량 및 기법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앞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경찰서 중요 사건은 지방청으로 적극 이관해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수사부서장의 실질적인 수사지휘 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서 사건관리과를 신설하고, 경찰 자체 종결 사건의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찰수사 심사체계를 강화했다.
사건관리과는 수사경찰의 행정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현행 경찰서 내 수사지원팀과 형사지원팀을 통합한 조직으로, 경찰 수사의 행정·심사 기능을 총괄할 예정이며, 수사·형사과장은 사건 수사 지도·지휘에만 집중하게 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많은 관서(수원남부·분당·부천원미·수원서부·용인동부 등 5개 관서)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며, 이번 인사에서 모두 경정급 과장을 배치했다.
※ 20년 상반기부터 전국 17개 지방청, 28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 실시
경찰수사 심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영장심사관▸수사심사관▸지방청 책임수사지도관으로 이어지는 수사단계별 심사·점검 체계를 마련, 일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강제수사를 사전심사하는 ‘영장심사관’은 지능범죄수사대. 광역범죄수사대 및 1급지 24개 경찰서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경찰수사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하는 ‘수사심사관’은 상반기부터 全 경찰관서에 확대 운영하도록 했으며, 5일 경찰서 인사와 동시에 서별 1~3명, 총 45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지방청 수사심의계는 권역별 또는 전문분야별 상시 현장 점검·지도 업무를 전담하는 책임수사지도관 11명을 신규 배치했다.
특히,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영장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선발 시 수사경과자 중 ♦변호사 자격자(수사경력 2년 이상),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수사전문가(경감 이상)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엄격히 선발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지능범죄수사대(8명)·광역범죄수사대(5명)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방청 중심 수사 체제를 강화하고, 개정 형소법 시행 이전에 경찰책임수사체제로 조직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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