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청장: 김진표)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2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2월 13일부터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5개 관서에 40명으로 편성된 수사전담반과 함께 2단계 24시간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정치세력 간 갈등에 따라 후보자 등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선거범죄에 24시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울산경찰청은 13일 각 경찰관서 동시에 ‘선거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는 등 ‘완벽한 선거치안’ 확보에 나섰다.
울산 경찰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 단계별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① 금품선거 ② 거짓말선거 ③ 불법선전 ④ 불법단체 동원 ⑤ 선거폭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또한 5대 선거범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계획이며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계획이며,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흑색선전 행위도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을 고려, 적극적으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특히 과열된 선거 분위기에 편승, 선거와 관련된 각종 허위사실․근거 없는 비방 글 등 인터넷 유포, 사설정보지 유통 등 속칭 ‘찌라시’ 유포 행위를 엄단하고, 선거운동 등을 위해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는 등 불법 분위기를 제압하고, 공명선거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각종 이권을 노린 선거폭력, 후보자의 약점을 이용한 갈취 행위 등 치안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단속을 전개하며,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행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개인적 친분표시․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엄정 중립 자세를 유지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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