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현재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사태로 인한 경제적타격은 대한민국 전지역에 경제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그 여파로 각 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이 70%에서 많게는 90% 가까이 떨어져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상당한 축을 지탱하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이제 일일이 헤아리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그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볼멘 목소리가 높은 바 이에 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전 월 매출 실적 등을 기준으로 영업 손실액의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출에 대해 한시적 이자 감소 및 면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해결을 위한 파산 및 회생절차 기준을 대폭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그 효과가 검증되고 있는 지역화폐 규모를 더욱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상점가에 구역별 방역키트 등을 추가 지원하는 등 방역의 폭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고정비용절감을 위해 한시적인 세제감면, 사회보험료 경감,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개개인의 감염을 방지하는 것만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효율적인 지원 대책과 지역경제 회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매출이 급감하면서 당장 눈앞에 놓인 임대료와 인건비를 걱정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민생당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침체된 경기를 최대한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policetime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