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최근 정부의 마스크 관련 긴급수급조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일부 마스크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들의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가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예방에 총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를 비롯 수사부서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식약처와 긴밀한 협조로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혐의로 59개 유통업체를 단속하고 마스크 449만개와 손소독제 10만여개를 확보, 식약처에 인계 조치하고 시중에 신속히 유통되도록 했으며, 단속된 업자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고발을 받아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
(최근 단속사례)
►인천시 소재 21개소 물류창고에 보건용마스크 367만개를 5일 이상 보관 중인 46개 업체 적발(3. 3일 지방청 지수대)
►인천시 소재 창고에 보건용마스크 28만5천개를 5일 이상 보관 중인 1개 업체 적발(3. 1일 지방청 지수대)
►성남시 소재 물류창고에 고가로 판매하기 위해 보건용마스크 13만개를 5일 이상 보관 중이던 유통업자 적발(3. 3일 분당서 수사)
또한 식약처에서 매점매석행위로 고발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혐의 외에 탈세 혐의까지 조사하고, 적발된 마스크 941만여개가 시중에 적절히 처분됐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고발사례) 광주시 소재 제조업자는 19년 월평균 150%를 초과한 935%인 411만개를 5일 이상 보관한 혐의로 고발(2. 19일 지방청 지수대)
이와 함께 최근 인터넷을 통해 ‘방역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17명으로부터 1,1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구속한 사례(수원중부)가 있는 등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들 제품의 판매를 빙자, 가짜 안전결제사이트로 유도하며 돈만 받아 가로채는 사기 범행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배용주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와 마스크 판매사기에 대해서 역량을 총 집중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는 한편, 식약처와 협조하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수시로 점검을 실시, 마스크를 시중에 신속히 공급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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