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사태로 인한 내수침체를 대응하고자 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11.7조원의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가적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겠다는 의도인데 지금의 현실을 생각하면 백번 타당한 정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추경편성을 보면 분명히 되짚어 보아야 할 오류들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료 인하 50% 세금지원'이라는 항목인데요. 임대료의 절반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민과 빈곤층에게 세금을 걷어 다시 건물주의 주머니로 넣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정부의 이번 추경편성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항목이 단 하나 있는데 바로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입니다.
이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정책금융' 혹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인데요, 몇 년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돈을 융자해주는 것으로 만약 추후에 그 돈을 갚지 못한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부도를 겪고 파산으로 길로 접어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한둘이 아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단연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일 것입니다.
가게마다 손님이 없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들을 하고 음식점들은 아예 비어있다시피 한 상황에서 건물주에게는 임대료 인하의 절반을 '무상지원' 해주면서 정작 극도의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에게는 '대출'을 해준다는 정부의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현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효적 추진을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이들에게 직접 지원하십시오. 건물주보다 시급한 이들은 세입자입니다.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현황에 다른 손실액을 파악해 이에 따른 정책을 마련하고 세입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재편성 해주십시오.
'시급성, 집행 가능성, 한시성’의 원칙에 따라 지원기간을 정하고 세금감액 및 공공요금인하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발 등에 떨어진 불을 먼저 끌 수 있도록 가장 시급한 곳에, 가장 빠르게 예산을 집행해주십시오.
부디 문제인 정부가 선심성 정책으로 일부 임대인에게 환영받는 '착한정부'가 되기보다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지원이 '가장 시급한 이들'에게 '능력있는 정부'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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