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박성찬 의원(사진)은 제267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소액 도로점용료의 면제기준을 현행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개정했으며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60일 이내에 반환신청 및 반환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여부를 알리고,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과 일부 조항의 문구 또한 재정비 했다.
박성찬 의원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개정사항의 반영과 점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박성찬 의원을 포함해 이창희, 백선아, 전용균, 최성임, 원병일, 이철영, 이도재, 장근환, 이상기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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