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부산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 결과 선거일까지 총 116명을 내‧수사해 7명을 기소 송치하고, 그 중 혐의가 중한 3명을 구속했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224명을 편성하고, 올해 2월 13일부터 부산 시내 전체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췄다.
또 한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금품선거, ②거짓말선거, ③공무원 등 선거관여, ④불법 단체동원, ⑤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했다.
선거사범 주요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28명(24.1%),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23명(19.8%), △후보자‧선거사무원 폭행 등 ‘선거폭력’ 16명(13.8%),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6명(5.2%) 順으로 나타났다.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21대 선거는 전반적인 선거 과열로 선거폭력(15명↑, 1,500%↑)과 현수막·벽보 훼손(11명↑, 64.7%↑) 사범이 크게 늘어나는 등 전체 내‧수사 인원은 57명(96.6%↑), 구속 인원은 2명(20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 내‧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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