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실시, 선거일까지 총 117건·171명을 단속했다.
경찰은 이중 4건·7명을 기소, 20건·40명은 불기소 및 내사종결하고, 93건·124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9. 12. 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352명을 편성하고, 20. 2. 13일부터 지방청 및 도내 3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췄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금품선거, ②거짓말선거, ③공무원 등 선거관여, ④불법 단체동원, ⑤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66명(38.5%), △‘현수막·벽보 훼손’ 27명(15.7%),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14명(8.1%),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14명(8.1%),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12명(7%) 順으로 나타났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16.4.13.)’ 대비, 전체 단속 인원은 59명(25.6%) 감소하고, 유형별로 금품선거(14명↓,50%↓), 거짓말선거(35명↓,34.6%↓)는 감소한 반면, 선거폭력(10명↑,500%↑), 인쇄물 배부(11명↑,366%↑), 현수막·벽보 훼손(5명↑,22.7%↑)은 단속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사범 주요 검거 사례)
(선거폭력/ 선거자유방해) 20. 3. 1일 지하철 역 앞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국회의원 후보 폭행한 피의자 2명 검거
(금품선거) 회사 직원들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며 당비 10개월분 대납의사 표시한 회사 대표 검거
(인쇄물배부) 이사회의에서 참석자 11명에게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포한 피의자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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