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은 가정폭력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존 가정폭력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금년부터는 가해자 조사 시 전문기관과 함께 상담을 실시하는 등 가해자 교정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최근 경찰은 가정폭력의 원인이 ‘이혼·별거 요구, 외도의심’인 경우에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원칙적으로 사법처리하고 긴급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단호히 대처해 왔다.
►긴급임시조치: 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해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접근금지 등을 취하는 것
그러나 경찰은 여기에 더해 가해자 교정이 피해자 보호의 마침표임을 인식하고 원칙적으로 동의를 표시한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경찰 조사 시에 전문기관과 가정폭력 담당 경찰관 합동으로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전문기관은 신고내용 등을 참고해 발생원인에 따라 가정폭력 상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이 선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가정 방문을 통해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현장방문 솔루션 회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지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대책이 궁극적으로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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